[성공사례]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고소/소송절차, 수사 대응 전문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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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순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형사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무인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무선 이어폰을 자신의 이어폰으로 오인하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해당 무선 이어폰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추후에 제자리에 돌려놓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였다가 그 사실을 잊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CCTV 등으로 절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청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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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수사기관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와 마주하는 불편함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주도 하에 사무실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셨고 저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유선상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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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기관에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적극적인 합의의 노력과 실제 합의의 성립,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단순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발빠르게 합의를 하고 동일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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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인해 막막한 분들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 하여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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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