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혐의, 불송치 처분 종결 성공 

안녕하세요!

고소 및 수사절차 대응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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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 사건에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일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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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간 근무 후 퇴근길에 벌어진 오해로 공연음란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던 2022년 8월 25일 아침 갑작스러운 요의를 느꼈고,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연립주택의 막다른 길 모퉁이에서 소변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퍼를 내리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껴 바로 행동을 멈추고 자리를 떠났는데, 잠시 후 경찰관이 다가와 "공연음란 신고가 들어왔다"며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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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는 의뢰인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성기를 꺼내놓고 발기된 상태로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파렴치한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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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벗겨드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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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찰 조사 동행 및 일관된 진술 유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공연음란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소변을 보려던 행위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성 있게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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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길 쪽으로 등을 지고 모퉁이를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뒤에서 의뢰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흔들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함께 제시하며 주장했습니다. 이는 목격자가 노상방뇨 시도 행위를 오인했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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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연음란죄의 법리적 요건 불성립 주장​​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소변을 보려던 시도에 불과했으므로 이러한 법리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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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상참작 자료의 적극적인 제출

사건의 진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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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공연음란 혐의를 완전히 벗었고 재판까지 가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어떻게 진술하고 반박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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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인해 막막한 분들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 하여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