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기습추행 의뢰인, 전과자 위기에서 탈출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말을 건네며 친근하게 접근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팔을 가볍게 잡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껴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처음 보는 사람과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계획적 성적 의도가 없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 지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며 계획적 성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

2.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4.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추행 정도가 경미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는 점

✅ 쟁점 : 처음 만난 상대에게 발생한 기습적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다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중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우발적 행위·성적 목적 부재 입증: 의견서와 합의 자료로 뒷받침

• 사회적 책임 강조: 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