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에 엑스터시 투약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호기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몇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이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투약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단순 호기심과 충동적 판단에 의한 일시적 범행임을 입증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마약 재발 방지 교육 참여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살아왔으며, 범행이 충동적·단발적이었다는 점

3.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보였다는 점

4. 단약 의지를 굳건하게 보인 점

✅ 쟁점 :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투약한 사실이지만, 몇 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직후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재범 방지 입증 : 교육 참여 계획,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충동적·호기심으로 인한 단발적 범행임을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가족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호소

✔ 단 몇 차례의 호기심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