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등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등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사례

미성년자 성매매는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과 성행위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가해자는 5년 이상 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광고, 장소 제공 등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법적 보호조치와 상담,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강제적 성매매는 가중처벌과 형사 기록 누적로 사회적 불이익이 커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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