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선고 2심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거나, 기타 사정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99조

• 형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징: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저항 불능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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