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휴대폰, 인터넷,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대상: 문자, 사진, 영상, 음성 등 음란한 내용을 통신매체로 타인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는 행위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특징: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에게 음란물을 전송하는 경우 모두 해당

  • 동의 여부와 무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피해를 입으면 처벌 대상

  • 예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보내기, 음란 영상 공유, 온라인 채팅방에서 음란 대화 등

  간단히 말해, 통신 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송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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