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사거리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번지 일대에서 가칭 '호반써밋 신길'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지연과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많은 계약자분들이 저희 법인을 통해 탈퇴 소송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현재까지도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의뢰인의 소송을 맡아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조합과 신탁사는 의뢰인에게 금액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동욱 변호사는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바 있어 지주택 사건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셨거나 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림사거리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 배○○ 님께서는 2022년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총 1억 4,5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점차 불안감을 느끼시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주택을 탈퇴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 “지구단위 접수가 지연될 경우 가입 청인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확약서(일명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확약서에 명시된 전액환불 조항은, 결국 조합의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조합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약정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이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도림사거리역 지주택의 확약서는 다수의 다른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작성·발급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확약서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확약서를 통해 계약 가입을 유도한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 측에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도림사거리역 조합의 재산을 관리 중인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서는 조합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계약 취소 및 반환 청구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지주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합니다.

지주택 사건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조합 측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납입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피해를 온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납입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주택 계약 해지를 위한 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단순한 소송 승소 경험 외에도 승소 후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과 추심금청구 절차에 대한 경험과 전략이 축적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주택 사건은 재판에서 이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질적인 종결은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았을 때에야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는 추가적인 시간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한 시점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택 사건에서 다수의 실제 회수 경험을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