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중흥S 강제집행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과 연관된 피해가 전국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경고를 하고 있지만 제도의 보완이 부족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도 높은 추가 분담금 요구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주택 탈퇴와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 8월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무등3구역 조합에 가입해 있거나 비슷한 형태의 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중흥S 강제집행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 이00님은 광주 남구 월산동 1033-2에 위치한 '주월역 중흥S클래스'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한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과 1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9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초기 홍보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사업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계약에 문제를 확인한 후 탈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된 결과, 의뢰인은 여러 지주택에서 문제가 되어온 일명 안심보장증서에 해당하는 문서를 계약할 때 받았고, 그 문서에는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확약서' 형식으로, 사업 진행 중 2023년 4월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건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액 환불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통해 형성된 공동 재산을 매각하여 환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총회의 동의를 받고 정식으로 의결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모집 단계에서는 총회 결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지주택이 이 절차를 건너뛰고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업이 안전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법원은 이러한 약정서(안심보장증서)가 불법적인 사기 수단이라는 결정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된 고객은 이 확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느껴, 상담 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이 고객이 납부한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승소 판결에 근거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무등3구역 지주택 재산 관리 신탁사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조만간 피해 금원을 전액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조합 재산이 소진되어 환불이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히 계약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분쟁에서는 조합이 자발적으로 납입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송 전에나 후에 강제집행 등의 ‘회수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신탁사 때문에 별도의 추심금 청구소송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승소 기록만 보지 말고, 실제로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및 추심금 청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주택 분쟁은 법원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판결금이 반환되었을 때 완료되며, 여기까지도 추가적인 집행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지원을 받으려면 성공 보수가 ‘판결이 난 직후’가 아닌 ‘승소 후 피해 금원이 회수된 시점’에 지급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