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손찌검, 물건 파손,

휴대전화 감시까지 이어지며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여겨 참고 넘어갔지만,

폭행이 점점 심각해지고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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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건 당일,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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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얼굴과 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신고하여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정식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겪은 폭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당시 찍힌 상처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아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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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과 위협을 가한

통화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히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 했던 정황을 부각해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증거와 함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흔히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언쟁을 넘어선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이 방치된 끝에 스토킹이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적인 문제”라며 신고를 주저하지만, 법적으로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형사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감금죄로 평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성범죄로 확대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이나 흉기를 동반한 위협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감금·강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성범죄로 확장 시: 강간, 강제추행 등 중형 선고 가능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데이트폭력 사건에 준용되기도 하며,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율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첫째, “연인 사이 일이니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데이트폭력은 형사 범죄로, 경찰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둘째,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생각도 흔합니다. 하지만 상처 사진, 진단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뿐인 폭행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것도 위험한 인식입니다. 단 한 차례 폭행도 범죄이며, 반복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뿐, 상해가 동반되거나 폭력이 중대하다면 합의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대응 방법

① 증거 확보: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가해자와의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② 즉각 신고: 폭력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임시조치 요청: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 상담 진행: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수사 대응 전략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참다 보면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으며, 자칫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주저하는 사이 가해자의 폭력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와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증거 확보, 고소 절차, 법적 보호 조치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폭력은 결코 혼자 감내할 일이 아닙니다. 데이트폭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