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매우 큰 불안과 피해를 안깁니다. 특히 이사를 앞둔 시점이라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새 집 계약이 무산되거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9천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와 함께, 보증금 반환 절차와 핵심 법률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A씨는 피고 P씨와 2년 계약 기간,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고, 임차 순위가 늦지 않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1년 후, 등기부에는 다수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추가되어 순위가 밀리면서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9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먼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소송 서류마저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았고, 소 제기 약 5개월 만에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9천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불안했던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와 핵심 쟁점

1.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발송이 일반적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절차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판례와 실무 경향
   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인의 청구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지연 태도는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환이 지연되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이번 사례처럼 단기간에 전부 승소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