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간의 믿음에 의한 투자, 그리고 사기 

1. 사건 개요 - “친척 간의 믿음에 의한 투자, 그리고 사기”

제 의뢰인은 친척 관계에 있는 자의 말을 믿고 다액의 금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친척 또한 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사기의 의심이 있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민사 소송의 빠른 마무리, 이와 병행한 형사고소”

의뢰인이 친척에게 전달한 투자금이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돈이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돈의 회수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추심, 그리고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금 지급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실무상 친척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조정절차 등이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조정기일 때 최대한 원금은 보장을 하되 일부 지급기일을 늦추는 조건으로 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 계좌 압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일부 돈을 변제받았고, 그 사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추심의 압박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의하여 저희측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투자 원금 및 종전 약정한 이익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그 간의 법적절차에 따른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책정하였고,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상 분할지급으로 약정하였으며, 결국 해당 합의금을 전부 수령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3. 결과 - ”실질적인 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실질적인 돈의 회수가 법적 조치의 주된 목적일 경우 위 목적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 밖에 추심할 수 없기에 형사고소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활용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처음 목적처럼 민사소송을 서둘러 마무리하여 추심 절차에 돌입하였으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이 반환받을 채권에 못 미쳐 회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와 병행한 형사고소로써 결국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던 것이고, 형사고소의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눈 먼 돈’이라고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자 가족의 돈, 채무자가 타처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얻은 이익 등 다른 성질의 돈이 포함될 수가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회수가 중요한 것이고, 돈의 성질은 중요치 아니하기에 형사고소의 방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의 진행이 주요했던 사건으로 각자의 방법에 따라 돈의 회수에 이를 수 있었고, 결국 전액과 그 간의 고생에 따른 금액까지 모두 변제 받을 수 있어서 저와 의뢰인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