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을 정리 하던 중 발견된 차용증 

1. 사건 개요 - “유품을 정리 중 발견된 차용증”

제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유품 정리 당시 차용증을 발견하였고, 해당 차용증상 금액이 상당하였기에 채무자를 수소문하여 찾아 내었으나, 채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해당 차용증상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가압류 및 소송 완료후 부동산 강제경매”

의뢰인이 전달한 차용증상의 금액이 상당하였고,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높은 재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회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에, 소송에 앞서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점을 파악하여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선행하였고, 곧바로 소송절차에 돌입하여 결국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가압류의 본압류 절차를 거쳐 현재 부동산강제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3. 결과 - ”소송에 앞선 채무자 재산의 확보를 위한 가압류“

일단 청구금액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돈의 회수에 있어서는 소송, 그리고 소송 이후의 추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송 전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중에 해당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으로, 특히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해당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되기에 추가적인 금융기관 대출 등이 어렵고, 그 자체로의 매도 또한 쉽지 아니하기에 해당 부동산을 선제적으로 가압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이 파악이 되었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높은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가압류가 주요하였고,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가압류가 된 점이 승소로의, 그리고 보다 빠른 마무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강제경매 중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시세상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