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조정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신청인(남편)과 피신청인(아내)는 7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만 5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생활 중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아이가 16개월이었을 무렵에는 아이 앞에서 아내를 때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남편은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재차 각서를 작성해주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협의 이혼할 것이며,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증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가 신청인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하자, 남편은 이를 거절하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의 입장

신청인인 남편은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 친권,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야 하고, 2) 전세보증금, 분양 받은 아파트 계약금은 모두 남편의 부모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특유재산인바 재산 분할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인 아내는 1) 이혼의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2) 친권,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야 하며, 3) 남편의 부모님이 지원한 자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바가 있으므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대응 전략

피신청인인 아내(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산 유지 및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긴 시간 조정이 진행된 끝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50%에 이르는 재산을 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 절차로 빠르게 분쟁을 끝내면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