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강제추행 미수 사건 입건 전 초기 대응으로 조사 종결
[혐의없음]강제추행 미수 사건 입건 전 초기 대응으로 조사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혐의없음]강제추행 미수 사건 입건 전 초기 대응으로 조사 종결 

박새롬 변호사

조사종결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가게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만약 정식으로 입건이 되면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수사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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