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 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상사를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신고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별도의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사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을 탄핵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