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 변호사 송치 성공 

미성년자들의 변호사, 청소년범죄의 전문가!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평소 인권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 중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에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초등학교 교육 및 강의도 많이 진행하시고,

직업강의도 진행하시고 계시며, 대한민국 내 국제학교학교폭력 사건은 진행하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로 전문가라 불리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아무래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뉴진스 버니즈, 쯔양 등 유명인들의 대리인으로 공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다보니 미성년자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여 많은 기관에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범죄, 청소년범죄 중 성범죄에 대한 실제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의 부모님이 되신 분들, 혹은 미성년자 학생으로 미성년작성범죄 피해자가 된 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혜화초등학교 학교폭력 강의 진행, 김태연 대표변호사]



[다수 미성년자 학교 관련 가해자/피해자 측 진행사례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아청법위반 처벌 수위

우선 아동 청소년의 법률적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이라고 불리는데요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처벌형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강간의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등 미성년자성범죄

갑씨는 청소년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십니다.

최근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자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자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녀가 어떤 남성으로부터 사실상 협박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갑씨는 자녀를 불러 이 남성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난건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물었는데요,

자녀는 엉엉 울며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범죄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이를 알린다고 협박을 하여 해당 남성이 나오라면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씨는 너무나 놀라, 여성변호사 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명 변호사를 찾았으며,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며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고, 갑씨도 바로 저희 회사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 학생과 소통하여 자녀분이 너무 놀라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고, 진정시킨 후 전략적으로 가해자인 피고소인 핸드폰 등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준비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신속한 변호사들의 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가해자 피고소인의 핸드폰은 압수되었고, 증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가해자 남성 을씨는 일부 혐의는 자백하였으나 처벌이 높은 범죄에 대하여는 부인하여 증거가 없지 않냐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피해 자녀와 소통하고 자료 분석을 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소인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결국 경찰에서는 이 사건 피고소인 을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 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씨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갑자기 반성한다며 합의를 요청하는 등 태도를 변경하였는데요, 갑씨는 이 사건이 중하다고 생각하여 을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갑씨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전화 한통에 신속한 업무처리, 증거 확보 등 섬세한 관리와 사건 진행에 애써주신 부분을 보고 역시 유명한 변호사님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며 깊이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아청법위반(강간) 등 피해자 고소대리]

아청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성범죄& 미성년자범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청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한 사안으로 고민이 생기셨다면 절대 그냥 넘거셔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도 엄벌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성범죄에 이르는 동안 피해 아동 부모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 미성년자성범죄 혹은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등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 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고 피해 아동이 여성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변호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여성 변호사이기도 하고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진행하시고 계시며,

수많은 성공사례들로 이미 유명하신, 전국적으로 전화 한통으로 사건 해결까지 해주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신만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신다면 현재 고민하시고 계신 부분과 관련한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