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명예훼손죄, 모욕죄 방어 성공 



인스타명예훼손죄, 모욕죄 방어 성공, 어떠한 범죄든 겁먹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자!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당했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유명연예인들 수많은 악플고소 등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한 사례 소개:)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하면 다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먼저 떠올리실텐데요,

워낙 성공사례가 매일 쏟아지고 있어 오늘도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쓰레드고소, 인스타고소로 연락주시는 분들은 정~말 많고,

종종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썼다가 혹은 인스타쓰레드에 글을 썼다가 고소당하여 연락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들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색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셔서 어렵다는 사건들, 꼭 이기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사건들은 지방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전화 한통으로 사건 위임까지 가능하셔서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창원, 제주도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 소개]



[출처: 파이낸셜 뉴스,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

[출처: 김태연 변호사 TV, (주)하이브에게 고소당했지만 방어한 사례]

[출처: 파이낸셜뉴스, (주)하이브에게 고소당했지만 방어한 사례]

[출처: MBC 뉴스. 김태연 대표변호사 생방송 출연]



[실제사례] 인스타명예훼손죄 인스타스토리명예훼손,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다..



갑씨는 지인의 지인인 을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염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불쾌해했는데요

하지만 지인도 아니기에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었고,

기분나쁘게 생각을 하며, 계속적으로 인스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씨는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을씨가 갑씨의 지인에게 을씨의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씨는 너무나 화가 났고, 을씨에 대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이후 갑씨는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순간 발생한 일이었지만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갑씨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먼저 갑씨를 괴롭힌 것은 을씨였고, 갑씨는 이러한 을씨의 불편한 행위를 저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올린 것인데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입니다.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와 함께 불송치결정!



이후 갑씨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를 찾기 시작했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셨습니다.

갑씨는 너무나 속상했고 자존심도 상했는데요,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인의 지인이고 먼저 사실상 귀찮고 힘들게 한 사람은 을씨이기에 꼭 이 건은 처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갑씨가 이 사건을 꼭 방어해야하는 이유를 잘 이해했고,

다만 수위가 높은 표현들도 있어 최대한 노력해봐야 할 것 같고, 다만 긍정적인 것은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갑씨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는 경우 법률적 주장과 실제 사례를 통한 상세 반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김태연변호사님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하였기에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실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범죄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급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유사사례들에서 이미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이 다수 있음을 설명하고, 법리적으로 허위사실도 아니라는 점,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 상세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는데요,

이후 놀랍게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불송치 결정, 출처: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모욕 죄 처벌 수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죄는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혹은 모욕죄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 전과기록이 소위 말씀하시는 빨간줄 입니다...



이에 빨간줄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더불어 명예훼손, 모욕은 지인간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존심과 명예감정이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확실하게 갚아주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고소당한 건에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받아야겠죠!

그럼, 당연히 검증된 변호사님과 함께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당했을때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사이버명예훼손죄 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

뿐만 아니라 이미 공인된 뉴진스버니즈, 쯔양, BJ남순, 국민가수 박창근 님 등등 정말 유명한 분들의 사건을 전담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신다면 가장 현명한 답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법률상담부터 사건 위임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변호사님 상담의 경우 전국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상담예약이 많이 밀려있어 미리 연락주시면 편하신 시간으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