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으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완공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에게 분담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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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기한 분담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의뢰인들은 분담금을 환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