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대여금을 받아낸 사건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대여금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

[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대여금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징역형

안****

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차용증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피고인을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고 또한 용도를 속이고 차용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대여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