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지하철 성추행 혐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중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걷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여성은 놀라 큰 소리를 질러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사건은 즉시 경찰에 신고되며 현장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특히 초범이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충동적 행동임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사건 전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도적 성범죄가 아닌 충동적 접촉임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2. 초범인 점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기재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4.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 쟁점: 단순 충동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사실이 범죄의 고의와 연결되는지 여부

■ 결과

경찰 수사 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20대 젊은 나이에 단 한 번의 경솔한 충동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지만, 변호인의 조력과 적극적 정상참작 자료 제출 덕분에 재범 방지 조건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

• 혐의 인정 및 반성 강조: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합의 사실 자료 제출

• 정상참작 자료 준비: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으로 재발 방지 의지 강조

• 검찰 설득 전략: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 제출과 조력

✔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 사건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과 적극적 합의·양형 자료 제출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