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방법 

이전에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 문제로 여겨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식이 바뀌어 이제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지 않으며, 폭력을 휘두를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차 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피해 이혼이나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다시 폭력을 당할까 두려워 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이혼을 청구하면 본인이나 자녀, 주변인에게 피해가 갈까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하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하는 척만 하고 다시 가해행위를 이어가거나, 구치소에 잠시 수감됐다가도 풀려나면 폭력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 및 보호제도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활용해 신변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전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4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슬하에 3세인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임신했을 때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도 자녀 앞에서 A씨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을 가했고, 이에 A씨는 뇌진탕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A씨는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폭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A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는 등의 폭언까지 하자, 결국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행위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더욱 심한 폭행을 가할까 두려웠습니다. 자녀까지도 B씨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가 결국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안전한 이혼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의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B씨는 2024년 12월 A씨를 심각하게 폭행했고, 스스로 선처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백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것을 강요했고, 직접 집을 찾아가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시부의 강요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부모가 대신 작성한 처벌불원서에는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구치소에서 나온 후 오히려 A씨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폭력성이 더 크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벌불원서에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상황이 변했기에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진술이 있었고,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려는 시점도 가정폭력 발생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때여서 신청이 쉽지 않았습니다.

• 이에 A씨는 현존하는 위험성을 증명하고 보호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충돌이 발생했던 정황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한 지 시간이 경과했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문제가 있었음에도 1개월 만에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습니다.

• 이어 상대방의 폭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상세히 입증해 판사로 하여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시키고, 접수 2개월 만에 청구 취지에 맞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이후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자칫 대응이 늦어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체크리스트

1️⃣ 긴급 대응 |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요청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응급조치 요청

2️⃣ 증거 확보 | 가정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미리 확보 | 폭행 협박 상황 녹음, 사진, 진단서, 카톡 등 확보

3️⃣ 임시조치 신청 | 경찰·검찰을 통해 임시조치 요청 | 접근금지, 격리, 임시숙소 등 즉시 보호 가능

4️⃣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서면 또는 방문) | 신청서·증거자료·탄원서 첨부

5️⃣ 심문기일 출석 | 판사가 정한 심문기일에 출석해 진술 | 현존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 강조

6️⃣ 결정 집행 | 법원 결정(보호명령) 후 집행 | 접근금지, 전기통신제한, 친권제한 등 결정사항 확인

7️⃣ 추가 조치 | 명령 위반 시 즉시 신고 및 추가 보호 요청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가정폭력처벌법)

✅ 실무 팁

•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가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임시조치 → 보호명령 순으로 진행되므로, 임시조치가 나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본안 보호명령까지 꼭 신청하세요.

•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제출 압박을 해도 보호명령과는 별개이므로, 위험성이 존재하면 언제든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 빠른 대응이 어렵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