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순간 



이혼 후 혹은 사실혼 파기 후에는 실질적인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마땅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야 하지만, 이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하지 않게 되고, 정당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이의신청의 사유를 살펴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 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의를 옮기거나 은닉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추적하여 3년 전, 심지어 10년 전까지의 상황을 파악해 불순한 의도로 분할을 피하기 위한 명의 변경 등의 행위를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 소송 절차가 길어지고 그로 인해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거나 노래방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노래방 수익을 기반으로 B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했으나, 다시 관계를 회복해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전남편을 노래방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면서, 결국 A씨는 사실혼 해소를 결심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한 피해 방지

A씨는 2년 전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던 당시, B씨 명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 소송을 준비하며 해당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이미 언니와 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정해 두는 등 재산 처분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실혼 해소 전에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였는데요.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이 된다면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B씨의 언니와 지인이 가처분에 대해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를 통한 권리 보전

처분금지가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진 경우 이를 입증해 보전처분을 취소시키고, 소송비용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B씨의 언니와 지인은 가처분이의신청에서,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A씨가 B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촬영한 웨딩사진, B씨가 A씨를 배우자로 칭한 기록,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대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노래방 운영을 함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A씨가 직접 작성한 매출표, 세무서와의 대화 등 경제활동에 기여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A씨가 사유 없이 가압류를 할 것이 우려돼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스스로 사해행위 의사를 밝힌 것이라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가처분이의신청을 무사히 막아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방어해 권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게 하여 큰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상대방의 반박으로 가처분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이의신청이 진행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히 대응한다면 승소하여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권리를 보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해 보시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