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상간소송 당했을 때 대처 방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연애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희망 사항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만남이 이루어져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유부남이었다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심적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미혼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상대의 아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한순간에 상간녀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피해자라면

오늘은 자신이 거짓말에 속아 유부남과 연애를 하여 상간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간녀로 몰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 그대로 수긍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여 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려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의 글을 읽은 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온전한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맺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범죄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상대가 강압적으로 이를 행했다면, 해당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잘못된 정보나 기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말로 성적 관계의 판단을 왜곡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남성을 미혼으로 믿고 연애했는데, 알고 보니 기혼이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이 상간녀가 되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결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교제 기간, 거짓말의 정도, 성관계 빈도,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해를 고려해 책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믿고 교제했는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순순히 응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해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승소 사례

A씨는 7년간 B씨와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지만, 우연히 B씨가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새움은 7년간 교제한 증거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B씨가 철저히 유부남임을 숨긴 채 성관계를 이어간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입은 심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과 전체 소송 비용의 9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 사례

C씨는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교제하던 D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움은 C씨가 D씨를 처음 만날 때 기혼임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후 D씨가 이혼 직전이라고 말하며 교제한 점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D씨가 의도적으로 결혼 사실을 숨겼고,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은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D씨의 아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간녀로 오해받아 사회적·법적 비난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상간전문로펌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불륜녀로 몰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상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방어하는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