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상속재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요즘은 황혼이혼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에 비로소 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생활을 오래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모아둔 재산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생산 가능한 연령이 아니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한 것으로 노후를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황혼이혼 시 큰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명확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통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을 경우 기여도가 50%씩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5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적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 및 기타 활동으로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비하여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얼마나 주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 가능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혼인유지기간이 짧은 경우 각자의 특유재산이 그대로 인정됨에 따라 분할재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유지기간이 긴 경우 상대방이 상속을 받거나 결혼 전에 미리 보유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지 기여도 등이 인정됨에 따라 많은 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청구 및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유재산까지 모두 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와 배우자였던 B씨는 25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생활 중 부친으로부터 기업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하여도 기업 상속을 받은 업체는 부채가 상당했고 부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해당 기업을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부부의 총 자산이 무려 200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 가치가 70억 정도였으며 부동산 자산만 무려 130억 상당이었는데요. 노력으로 일궈온 것들이 상당했으나, B씨의 외도가 발각됨에 따라 A씨가 황혼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첨예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분쟁

해당 사안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이 관건이었습니다. 혼인유지기간이 긴 황혼이혼이었기에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었으며 기업 상속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200억 상당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기여도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B씨는 기업 상속이 진행될 당시 큰 가치가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현재 가치만을 고려했으며, 이에 따라 A씨의 기여를 축소하며 전체 재산 중 A씨의 기여도는 30% 미만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부실기업이었으나 혼인기간 동안 그 가치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과, 특히 부동산은 A씨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가치가 증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기여도가 적어도 40~50%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활용하여 황혼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B씨가 운영 중인 회사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회사가치를 재감정할 경우 상대방 재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B씨가 청구 및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상속이나 투자를 통한 거액의 수익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금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각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 귀속을 누가 할 것인지도 생각해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인 분쟁 및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분할 대상인 부동산이 여러 건이 있었고 각 부동산의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의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보다 유리한 방면으로 명확하게 집행이 가능하게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이혼 재산분할의 합의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기업 상속 후 가치상승 등에 대한 기여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설득에 나선 결과 공동명의의 부동산 다수를 A씨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등 총 90억 원 이상을 A씨가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눌 것이 많을수록 재산분할 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상대방과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 분할재산 및 기여도를 산정하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