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분쟁 중 임차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ㅣ명예훼손 혐의없음 사례 

차임 지급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임차인들의 차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단지 사안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차임 연체 사실을 알렸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의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