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권유로 인한 필로폰 투약 사건 ㅣ 마약법 위반 벌금형 사례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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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범적으로 자수한 점, 누범기간이긴 하나 동종범행의 누범은 아니라는 점, 공동피고인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로 투약을 하게 된 다소 참작할 만한 투약정황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태하가 변호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누범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지막으로 선처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금 상황에서 유불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