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상간자 위자료 2차소송 승소!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상간자 위자료 2차소송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상간자 위자료 2차소송 승소! 

장샛별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승소

"상간남은 사실 부부끼리 잘 알고 지내며

커플끼리 놀러도 갔었던 사람입니다.

​

그 사람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 소송 후 승소하였습니다.

​

그 후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온 배우자...

​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을 믿고 진행한 덕분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또한 원하는대로 기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남이

여전히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상간남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

​

혼인 기간 9년,

슬하에 소중한 딸아이를 두고 있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

의뢰인 부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그 부부 중 남편에 해당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이에 저희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셨고 가지고 계신

부정행위 증거 등을 적절한 시기에 법원에 제출하여

상간자소송 원하시는 바대로 승소 하셨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분께서는 슬하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 만큼은 막고 싶었지요.

​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바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진행방향과 전략을 전담팀 회의에서 논의하였지요.

​

의뢰인을 위해 구성된 전담팀에서는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소송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도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을 마치고, 이혼소송까지 승소로 마치고 난 뒤

의뢰인은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아셨다고해요.

​

의뢰인의 작은 바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셨지요.

​

의뢰인은 다시 저희를 찾아오시는데에

긴 고민은 필요 없었다고 하셨어요.

​

내부에서도 의뢰인분의 사안을 듣고

2차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바와 상간남 2차소송의 상황에 맞게

​

☑️상간자는 이미 1차소송을 패소한 입장인 점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은 이혼기각으로 혼인관계 유지중인 점

☑️1차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인 배우자와의 부정한 관계지속은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

☑️2차소송에 임하는 상간남의 태도가 심히 불량한 점

​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

​

이에 법원은 우리측 주장이 옳다는 판단하에

상간남에게 1,500만 원 위자료를 지급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

​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상간소송 원고입장과 상간소송 피고입장에 대한

수 천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논의할 수 있고,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원하시는 바를 검토,

승소로 마무리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진행합니다.

​

이 모든 것이 의뢰인분들이 저희를 찾고,

소개하고, 다시 찾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미 검증된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항목에서 양보 없이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