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형사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있어서
형사건 방어 및 형사고소를 통한 진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문제되는 미성년자 약취 '방어'방법 및
기타 형사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로 형사 고소당한 경우, 방어 방법은?
저희는 상당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
10번의 상담 중 9번이 안 된다고 했던 사안에서까지
독보적인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종종 양육권다툼이 치열하다보면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미성년자약취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 및 유죄판결 확정시킨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 의뢰인이 미성년자 약취죄로 형사고소당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변호한 승소사례 및
이미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 승소사례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형사고소당한 경우
방어 승소사례 공유합니다.
우리 의뢰인 A는 배우자로부터
미성년자 유인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셨는데요.
수사단계부터 바로 수임 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사안을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다른 사안에서 우리 의뢰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의뢰인이 미성년약취유인의 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상 유죄가 된다는 것 자체로도 억울하고 문제가 있거니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도 불리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 승소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올 당시의 상황, 아이의 의사,
아이를 데리고 오기 이전과 이후 나아진 복리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이에 결과적으로 경찰,검찰의 수사판단을 뒤집는 무죄판결을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사건에서 문제되는 형사사건, 활용 및 대처 방법은?
수많은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접하게 되고,
의뢰인이 피의자인 사건과 피해자인 사건
양측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과 극렬히 다투다가 생기는 폭행, 상해 등,
상간사건에서 특히나 더 자주볼 수 있는 명예훼손사건,
증거를 불법적으로 확보한 경우 각종 형사문제,
지속적으로 당해온 가정폭력,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 유리하다보니 양육권다툼에 따른 미성년자약취유인,
소송 중 별거하다가 기존 집에 들어가거나,
상대의 본가 등에 접근하려함으로써 인정될 여지가 있는 주거침입 등
상당한데요~
이혼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그 자체로 중요하거니와
결과에 따라 진행중인 이혼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어는 방어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전담팀 단톡방을 개설하여 변수가 생길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돕고있습니다.
이혼절차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나,
그 경우가 우리 경우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 변수에서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전과가생기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우리는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안을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판단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명확한 진단을 받아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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