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폭언과 폭력에 못이겨 집을 나왔습니다..
쉼터에서 보호 받으며 생활 중인데 이제는 정말 이혼해야겠어요..
제가 폭행을 당해 피해나온 것인데
혹시 제가 나온 것 때문에 불리해지진않을까요?
어떻게 진행해야 지난 세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혼인 기간 20년 동안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견디고 견디시다가
쉼터의 도움을 받아 겨우 별거를 시작하시고
이후 안전한 이혼 절차 마무리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과 비슷하게 황혼이혼 재산분할 또는
이혼 재산분할로 고민이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 분의 말에 따르면 배우자는 의뢰인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고 마치 노예를 부리듯
가사와 육아를 오롯이 담당하여야 했고,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도
배우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날에는 어김없이 가정폭력이 이루어졌고,
그 세월을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 견뎌냈던 것이지요..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참아오셨습니다.
20여 년 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의뢰인은
아이들이 장성 하여 본인 길을 찾을 때 즈음
그제서야 의뢰인의 안전을 생각하여
별거를 결심하시고 쉼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쉼터의 도움으로 별거와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졌던 어느 날,
이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에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고 도움을 받게 되셨지요.
우선 내부에서는 보호받기 위해 쉼터로의 별거를 선택한
의뢰인의 결정이 자칫 재판부가 보기에 가출로 판단하여
유책성이 있을까 우려하셨던 점에 대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앞뒤 사실관계와 상대 유책사유를 먼저 정리하여
전략적인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상대측에서는 초반에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추후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자 이혼은 원하나 재산분할은 해주기 싫다 의 입장으로,
결국 이혼도 원치 않고 본인은 유책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혼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출채무는 가정경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다툼이 있었지요.
의뢰인분께서는 상대의 이러한 주장에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의뢰인만을 위해 구성된 전담팀의 전략을 믿고 소통하시며 진행하셨습니다.
가사조사에서도 전담팀의 전략대로 진행하실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판에서 이미 입증된 배우자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이혼기각을 주장하는것이라는 취지의
실체를 확인하게끔 만들 수 있었지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살핀 후
승소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대의 유책성이 명확하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 상대가 주장하는 우리측 가출은 상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으로
우리의 유책이 아니라는 점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부부공동재산을 유지 및 확보하는데에
의뢰인의 기여가 있으므로 상대가 경제활동을 계속하였더라도
우리 측 기여도는 50%이상일것이라는 점
각각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재판부에 알리고,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20여 년간 받아온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500만 원 판단
재산분할 기여도를 50%인정하여
재산분할 1억여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주장했던 상대명의 대출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게 아니라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자필 후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장샛별 변호사님, 용기가 나지 않아 이혼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였는데... 변호사님과 면담 후 용기가 생겼고
힘든 싸움 끝에 승리의 결실을 맺었네요..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변호사님들 덕분에 생활하고 있답니다.
3년의 긴 긴 싸움, 정말 감사했고 내 일처럼 위로해주시고
힘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렵니다.
정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자필 후기 中)
"변호사님, 20년 가까이 배우자 수발들며
아이들 수발들며 기분 맞추며 살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고 싶어 이혼하려니
"네가 벌어온돈이 있냐? 돈벌어와놓고 재산분할얘기해라
나갈거면 몸만나가면된다" 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 몫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제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죠?"
네, 고민이 많으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고민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시는데요
황혼이혼이면 재산분할 무조건 50%일까?
그렇다면 재산 50%가 무조건 이득일까?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나 가액에 따라 기여도를 설정, 주장하는것으로
사안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별로 전략도 달라야합니다.
정해진 틀 내에서의 일률적인 진행은 의뢰인이 원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융통성있는 접근이 어렵고
변수에 따라 대응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합니다.
저희만의 체계적인 시스템
📌의뢰인 한 분을 위한 전담팀구성
📌의뢰인과 전담팀 사이 원활한 카카오톡 소통
📌다양한 승소사례 토대로 사건을 논의하여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법률적 피드백
의뢰인 사안을 원하시는 바대로 승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인 저희가
의뢰인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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