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합의가 어려울 때 대응법>
회사 돈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합의가 어렵다면 경찰 조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고소 후에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체포·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사건 진행과 초기 대응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변호사를 통해 대리 합의 시도 가능
고소 후 경찰 조사 통보 시 신속한 대응과 수사 협조 필요
금전적 여력이 부족해도 일부 변제와 현실적 변제 계획을 제시
2️⃣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변호사 선임: 회사 측과 직접 접촉이 어렵다면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여 진행
횡령 금액 검토: 사실과 다른 금액은 소명하여 금액 줄이기
변제 노력: 일부라도 변제하여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 표시
정상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탄원서, 선처 요청 의견서
3️⃣ 구속 가능성과 전략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면 경찰이 체포·구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속 시 합의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핵심입니다.
⚠️핵심
공금횡령 사건은 합의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위험합니다.
부분 변제와 변호사 대응으로 구속 위험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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