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쓰다 걸렸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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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회사 돈, 쓰다 걸렸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가이드 

오대호 변호사

<공금횡령, 합의가 어려울 때 대응법>

회사 돈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합의가 어렵다면 경찰 조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고소 후에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체포·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사건 진행과 초기 대응

  •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변호사를 통해 대리 합의 시도 가능

  • 고소 후 경찰 조사 통보 시 신속한 대응과 수사 협조 필요

  • 금전적 여력이 부족해도 일부 변제와 현실적 변제 계획을 제시

2️⃣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 변호사 선임: 회사 측과 직접 접촉이 어렵다면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여 진행

  • 횡령 금액 검토: 사실과 다른 금액은 소명하여 금액 줄이기

  • 변제 노력: 일부라도 변제하여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 표시

  • 정상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탄원서, 선처 요청 의견서

3️⃣ 구속 가능성과 전략

  •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면 경찰이 체포·구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시 합의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핵심입니다.

⚠️핵심

공금횡령 사건은 합의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위험합니다.
부분 변제와 변호사 대응으로 구속 위험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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