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 탈출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앉아 쉬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이미 휴대폰을 어디선가 분실한 상태였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주차장 진입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경찰 출동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 휴대폰 분실로 인한 우발적 음주운전임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상태, 주변 CCTV,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적극적 협조 및 반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즉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점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차량을 매각한 점

4. 과거 전과가 오래전이라는 점과 사회·가족적 책임 강조

5. 중형 선고 시 직장 생활과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소명

✅ 쟁점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 음주운전과 접촉사고가 실형 혹은 중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 완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 의뢰인은 한 번의 실수로 징역형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진술 방향 설정

• 정상참작 자료 확보 : 반성문, 사과문, 피해자 합의 진행, 알코올 치료 증빙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휴대폰 분실로 인한 우발적 음주운전임을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직장 생활 유지 및 가족 생계 보호 필요성 소명

✔ 휴대폰 분실로 인한 우발적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를 받아 징역형 전과자 위기를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