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상호 합의 성관계, 준강간 억울함 벗어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난 여성과 호감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강제성 없이 모든 행위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확인하고, 성관계가 모두 상호 동의에 따른 것이었음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모텔 입실 전후의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사건 당일 행적, 의뢰인 진술서 및 피해자 합의 시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과 정상참작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관계를 시작했음을 소명

2.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3. 성관계 중 피해자가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점

5. 초범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 쟁점 : 준강간 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 및 강제성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여 선처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사회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 객관적 자료 확보: 통화 내역, 진술서, 합의 시도 자료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상호 합의 및 강제성 부재를 명확히 소명

• 사회적 책임 강조: 재범 방지 노력 및 평온한 사회 복귀 필요성 소명

✔ 상호 합의 성관계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사회복귀 기회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