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성범죄 전과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하고 해당 자료를 구매하였습니다.
✔ 하루 동안의 충동적 행동이었지만, 수사기관에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행위의 동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구매할 의도가 없었음을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이 사건 직후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실,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정상참작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를 이룬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 조치 수행

5. 가족의 생계와 사회적 책임 강조

✅ 쟁점 : 단순 소지 및 1회성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중대성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와 가정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진술 방향 설정

• 정상참작 자료 확보: 반성문, 피해자 합의서, 로그 기록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순간적 충동 행위이며, 유포 의도 없음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가족과 직장, 사회적 의무 수행 필요성 소명

✔ 단 한 번의 충동적 실수로 인해 중대한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