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4억청구를 1억대로 줄인 사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할까요?

이혼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

우리 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온 이유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성 의뢰인은 남편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함께 4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전략 – 불필요한 다툼은 줄이고 쟁점 집중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명백해 더 이상 다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되, 재산분할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재산 형성 과정, 자산 출처, 의뢰인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결과 – 4억 원 청구를 1억 원대로 방어

남편은 자신이 재산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며 4억 원대의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절반 이상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1억 8천만 원 수준만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청구액 대비 60% 이상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쟁점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기여도를 입증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항상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아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석과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