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게임 통매음 사건 해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게임통매음)-불기소(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즐겨하던 게임상에서 전체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ㄱㅂㄴ’이라는 등의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여 성폭법위반(통매음)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라도 자칫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무혐의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소를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위 핵심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기존 판결례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법리적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경찰의 송치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이승은 변호사의 일관되고 심도 있는 법리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