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성공사례｜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한별 형사범죄전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 이주한입니다.

법무법인(유한)한별 형사범죄전담팀(이주한 파트너)은 3분기에도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부터 집행유예, 피해 회복까지, 각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며 의뢰인분들이 불확실한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아드릴 수 있었던 보람있는 분기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과정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언제나 단순한 승패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안도감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피의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이 불필요하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조기에 대응하여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다수 성공사례로 매듭지었습니다. 또한 특가범죄, 경제범죄(사기·횡령 등), 디지털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직범죄 등 실질적인 가담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지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일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상당규모의 불법도박/대포통장유통 범죄조직의 주요인물들을 조력하여, 상당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미진을 날카롭게 지적한 결과물이었던 만큼,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력한 일부 사건은 입건 전단계부터 상측과 원만히 갈등 저감을 진행한 결과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되기도 했으며,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방어해 실형을 피한 사례 또한 다수 누적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도 저희 팀은 고소 단계부터 철저히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꼼꼼히 조력하였고 그 결과 성폭력, 아동학대, 폭행, 보복협박 등 다양한 사건에서 기소의견 송치부터 실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분기였습니다. 특히 보복협박 사건에서는 기존의 중감금치상 등으로 인정된 징역6년형에 더하여 징역 2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내었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회복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민생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다수의 금융 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을 얻어내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점은, 불확실한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승소 그 이상의 의미, 즉 분쟁을 종결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한별 형사범죄전담팀은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