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침해 선고유예]경찰서 홈페이지 해킹 약식명령 후 정재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서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였고 총 8회에 걸쳐 권리자 권한 없이 공지게시판에 민원사항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침해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은 정통망침해 혐의에서 약식 30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경우 관공서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훨씬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보안관련 직무로 근무중이었기에 약식명령으로 인해 처벌 이력이 남게 되면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으로 정재청구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정보통신망침해 선고유예 / 경찰서 홈페이지 해킹 / 관공서 홈페이지 보안 / 정통망 침해 정식재판청구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홈페이지에 민원 사항을 올리려다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해킹을 통해 관리자 권한 없이 공지게시판에 접속하였고 총 8회에 걸쳐 민원사항을 업로드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있어 간단한 해킹이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약식 300만원 처분을 받게 된 상황으로 정식재판청구 진행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재청구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에 이름에 있어 업무방해의 의도나 웹서버를 공격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은 진술 준비에 주력하여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과 재판에 임하여 반성의 자세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후진술에 힘쓰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서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관리자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공지게시판에 민원사항을 올린 정통방 침해 혐의에 있어 약식명령 300만원 이후 정재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뢰인은 보안관련 직무로 재직중에 있어 약식명령으로 인한 처벌 이력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더욱이 관공서 관련 홈페이지 해킹이었기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정통망법 제48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공서 관련 홈페이지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를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