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고소 전 합의 

“상대가 먼저 본인의 음부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상대 측 아버지가 카톡 내용을 보고 연락이 와 아청법 위반 고소 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상대가 먼저 본인의 음부를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미성년자 성적 대화 / 미성년자 성적 사진 전송 / 아청법 위반 / 아청법 위반 고소 전 합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음부를 촬영하여 전송한 것으로 성적인 대화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적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고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아청법 위반 혐의에 있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의뢰인은 상대 나이를 인지했음에도 성적 대화를 이어갔기에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처벌로 인한 성범죄 전과를 두려워하셨고 고소 진행 전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합의금 없이 사과문과 앞으로 이 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아청법 고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엄중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