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에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

Question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11월 27일
ㅇ 제공받은 자 : 여성청소년수사3팀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찾아보니 통보 문자는 30일 이내로 온다고 하던데 4개월이나 있다가 온거도 궁금하고 그러면 저 사건이 수사가 끝난건지 진행중인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하여 특정합니다. 피의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는 조회 후 바로 통지하는 것은 아니고, 수 개월 이후 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가 맍습니다.

문의처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통보를 유예해서 이제 문자가 온 것입니다.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서 조회이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 종결 가능성도 있으나 기간 연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문의처 번호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 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 여청수사팀이 의뢰인의 휴대폰 통신 조회를 한 것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 경찰이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수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통지합니다.

3.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해당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 글로 보입니다.

1. 작년 11월에 통신이용자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4개월이 지난 3월에 해당 문자가 왔다면 수사가 종료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해당 경찰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문의가 껄끄러우시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송창민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송창민입니다.
2. 수사기관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법 제제83조의 2 제2항) 보통은 증거인멸, 도주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통보를 유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4개월이 지나 통보를 받으셨으면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통보 유예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이 끝났는지 여부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므로 통보서에 나와 있는 문의처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모든 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사건도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
✔️경찰대, 사법고시 출신, 경찰 경력 20년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옆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강 송창민 변호사]
︎ ▪︎ 前 부산진경찰서 수사과장 ▪︎ 前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前 부산해운대경찰서 영장심사관 ▪︎ 前 부산시장경찰서 지능팀장 ▪︎ 사법시험 54회 / 사법연수원 4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