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불송치]만16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무혐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돈을 지급하고 성행위에 이른 것으로 아청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상대가 만 16세임을 알면서도 만나 담배를 사준 것은 인정하지만 성행위에 이른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미성년자 성매매 / 트위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 아청 성매수 /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 미성년자 성매매 성행위 여부 /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단계 무혐의

변호사의 조력: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트위터 대화를 통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했고 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조건만남에 이르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비롯해 그 어떠한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알고도 만남을 가진 점에서 안 좋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부실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이 상대와 대화를 하던 중 나이를 듣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 한 점을 비롯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이유와 성행위 및 성적 접촉이 없었던 부분 등을 주장하기 위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준비하였고 조사 진행 시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명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상대에 돈을 지급한 이유와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만16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 의심을 받은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의 나이를 알았을뿐더러 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성매매에 이르렀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해 나가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결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조건만남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담배구입 등 가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유도했다 할지라도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 및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