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안내

Question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부산강서경찰서
ㅇ 문서번호 : 2024-*****
ㅇ 조회 대상자 :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11월 27일
ㅇ 제공받은 자 : 여성청소년수사3팀
ㅇ 문의처 : 051-290-****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그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온건 없었습니다..
아무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조사를 해서 곧 경찰쪽에서 연락이 올까요..

전영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께서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기타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향후 조사를 위해 소환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연락한 누군가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다가 의뢰인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환 요구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우승]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 경력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성명·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했음을 알리는 절차로, 이는 수사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경찰의 직접 연락이 없는 것은 정식 조사 전 단계일 수 있으며, 여청수사팀인 것으로 보아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향후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경찰서 문의처로 연락해 정보 제공 사유와 본인의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인적사항 조회를 위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 통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조회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수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권준성 변호사 · Answer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으셨군요. 이는 경찰이 귀하의 통신 정보(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는 이러한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증거 수집 중일 수도 있고, 귀하가 참고인 신분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다른 사건 관련 정보 확인 과정에서 조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에서 조회했다는 점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가정폭력 등의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들고 갑자기 들이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주말, 야 상담 가능).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여청팀이라면 미성년자 또는 여성 상대 범죄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조만간 담당 경찰이 연락하고 조사 일정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행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대응 준비는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전화가 오면 그 때부터 대응을 해도 되긴 하나,

당연히 빠르면 빠를 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는, 경찰이 귀하의 통신 가입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신사 측에서 안내한 것입니다. 이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반드시 귀하가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회 사용목적: 수사’로 표시된 점을 보면 해당 경찰서에서 귀하와 관련된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 또는 수사 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날짜가 지난해 11월로 되어 있으므로, 이후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조회만 하고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즉시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연락이 올 경우에 대비해 관련 정황을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마음에 걸리는 일 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자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뒤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여청수사팀 사건이면 성범죄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사건 자수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여청수사팀이면 무언가 진행중일 수 있는데 관련한 배경사실까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확실한 내용 파악과 선제적인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라도 바로 소통 및 조력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