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가계정 추적에 대한 이해

Question

인스타그램 가계정 추적은 해외기관이라 협조를 잘 안 해줘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글 찾아보니까 아이디에 연동하는 이메일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계정 사용하면 인스타에서 협조 안 해줘도 경찰들이 그냥 잡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애초에 연동된 계정이나 ip 기록 등은 인스타에서 보관하는거라 협조 없이는 가계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인스타 계정 정보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기록이나 정보를 넘겨주는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인스타 협조 없이 가계정의 아이디만 보고 무언가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거죠?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인스타그램 가계정 추적은 해외 기업인 메타(구 페이스북)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이 국내 포털 서비스(예: 네이버, 카카오 등)를 사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서버에 저장된 IP 기록이나 기타 사용자 정보는 인스타그램의 협조 없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식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며, 메타가 이를 수락할 경우에만 가계정의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계정 아이디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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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 Answer

인스타그램 가계정 추적에 관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제적 협약에 따라 국내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 주소나 IP 기록은 인스타그램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외부 기관에 쉽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가계정을 추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이디에 연동된 이메일 계정(예: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서비스와 연계된 정보를 통해 추가적인 추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이메일 계정이 국내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다면, 경찰은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해 해당 이메일 계정의 정보(가입자 정보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의 협조 없이도 특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 없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고소절차 진행 시 수사기관에서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