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있다면? 

□ 문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 연락 시도가 ‘스토킹범죄’로 비화되었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감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처벌형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스토킹범죄 혐의 사건

적용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쟁점:

① 단순 연락 시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

③ 피의자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휴대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 연락 시도가 반복적·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

증거 제출 – 피의자의 메시지·통화 내역을 정리하여 ‘스토킹 의도’가 없음을 소명

합의 및 반성 태도 부각 –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

□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중과 정황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해 유리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가 단순한 연락이나 오해에도 형사처벌·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께

스토킹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일상의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