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증거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년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이미 상간자로부터 불륜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이후 이혼소송에서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배우자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때는 위자료 청구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은 상간소송을 진행하다가 이혼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된 사안에서 상간소송 피고책임에 한정하여 “상간남에게만” 3,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 취하를 통해 상간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3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배우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간남을 만나고, 서로의 집을 왕래까지 하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남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은 또 다른 상간남 B의 존재까지 알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고
이에 추가적인 상간소송 제기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결심하시고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상간남과의 대화 내용까지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과 또 다른 상간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다른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 A를 상대로 처음 상간소송을 진행했을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으셨으나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와 함께 무엇보다도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ㆍ합의를 이끌어내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작성 및 제출
선임 즉시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의뢰인 기초서류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의 CCTV 영상과 상간남이 의뢰인의 집을 드나들며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입증할 아파트 CCTV 영상 등
향후 상간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강력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4) 합의시도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즉시, 피고와 소통하여 상간소송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호텔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륜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점을 예고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합의에 대해 설득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강력한 증거와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설득에 피고는 합의의사를 표하였고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피고는 본건 합의서 작성 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피고 부담부분에 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상간남에게서만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장 접수 “약 일주일 만에” 의뢰인께서 희망하셨던 위자료 액수와 함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약 일주일 만에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받고 상간소송 종결”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을 연달아 진행하시며 이혼까지 결심하셨기에 그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또 다른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즉시 법률사무소 나인을 방문해주시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핵심 증거인 호텔 및 아파트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간남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
감정적인 소모가 상당하고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개별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어 두 사건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상간 및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배우자의 불륜 외도 부정행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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