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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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

딥페이크, 성착취물, 위자료 인정

부정행위 승소

4번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사건에서 법원이 남학생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다룹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위자료

<p>동급생인 남학생이 동급색인 여학생에 대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작성한 뒤 이를 유표함</p><p>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374305670_51435549-a39e-41d5-9c93-9ed15720af8c" id="img-175737430718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374310794_9c5a9d42-1462-45a9-9435-18d2dcbd033a" id="img-175737431199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374316630_d339c8a8-fa40-42b1-9fdc-360eb805e45f" id="img-175737431793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374326563_2d8f7c9d-a9ca-42ae-906a-f010d803eaca" id="img-1757374327687" /></p>

유헌기

유헌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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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 알아보기

최근에 사이트에 야동이라고만 쳤는데 가장 상단에 뜨는 av19.org 라는사이트가 눈에 들어와서 그 사이트에 접속한후 영상을 시청만 하였습니다 몇가지 영상을 짧게 짧게 훑어보다가 느낌이 이상하게도 딱봐도 불촬물같은 영상들인거같아서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예전에도 들어간적이있던 사이트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이게 불촬물인거같아서 사이트를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있는데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아청물처럼 보이는건 전혀없었습니다 몰카처럼 보이는것도 전혀없었구요

불촬물을 시청하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될까요?

법 조문 자체로는 아청물을 시청한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한 결과 불법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시청했을 경우 아이피 등으로 경찰이 시청한 사람을 특정한다 해도 고의성 입증 문제,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청물 아청법 시청 수사 가능성

구매나 다운같은 거는 거래내역이나 다운기록이 남아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는데, 
1)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만 한 경우는 많이 적발되나요?
2) 아청물 단순시청만 한 것으로 수사 시작할 가능성이 큰가요?
3) 트위터는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라고 들었는데 IP나 로그가 남나요?
4) 본사람이 많을 텐데 다 잡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잡나요? 유포자만?
5) 해외꺼 시청했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6) 사진같은 건 안걸리나요?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만 해도 수사 시작할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1. 제3자가 벗방bj의 방송을 녹화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도 불법촬영물인가요?
2 .위와 같이 업로드된 영상은 단순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되나요?
3. Bj물 단순시청도 조사나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Bj의 영상은 일반음란물이라는 말도 있고 다들 말이 달라 궁금합니다                                                

벗방 성인 bj 방송 시청

요즘 트위터를 보는데 누드 합성 봇이 있다길래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동의를 하라길래 뭐 동의를 하나 하고 여러가지 명령어를 살펴보다 스타트 라는 명령어가 있길래 눌러봤는데 예시 사진으로 어떤 여자분이 서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누드사진으로 바꾼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바로 그 봇을 차단하고 텔레그램 탈퇴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따로 사진 보낸건 없고 그냥 명령어만 입력하다 나왔고 그 여성분은 성인 이었습니다.

1.제가 만약 이 사건..? 에 연류되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2.만약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형량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나요..?

3.사진이나 이런것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4.만약 처벌이 된다면 무슨 법으로 처벌이 될까요

5.처벌이 되기는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