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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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위자료 인정

부정행위 승소

4번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 증거를 통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 정보 확인해보세요.

부당 소송 제기 청구 기각 사례

유헌기

유헌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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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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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불륜 사실,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성 및 대처 방안

남자친구랑 5년째 연애를 하고 있고 회사나 주변사람들에게도 내년에 결혼한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과도 이야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유부녀와 불륜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남자친구와 유부녀도 다 실토한 상황입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녀에게 내년에 여자친구랑 결혼한다고 말해서 유부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7년동안 불륜을 지속했습니다. 
모든 실토내용은 전화녹음과 카톡, 문자내용으로 보관중이며 저는 남자친구를 용서했지만, 처음 저에게 걸렸을때 저희 가족을 다 안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말한 유부녀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부녀한테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부녀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도 저는 죄가 없을까요? 유부녀가 남편에게 말하면 회사에 알린다고 했습니다. 이부분도 막을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유부녀랑 불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 저의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수입숨김, 유흥주점 출입) 배우자가 알면
안되는 이야기들을 전해, 일방의 수입은 부부 공동의 재산 이라고 주장 하며 제게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로,
지인으로 인해, 단란했던 저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끝내 저는 이혼을 당했어요.
배우자에게 저의 비밀을 폭로한 지인에게
가정파탄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지요.
민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가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파탄죄 성립 여부, 손해배상 청구

상간남(제남편), 상간녀, 상간녀 남편, 저 
이렇게 넷 모두 불륜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남편은 가볍게 한두번 만난 사이라는 상간녀의 말을 믿고(소송할 증거도 없는듯) 합의하고 덮고 싶어합니다. 
제남편의 직업적 사정상
저쪽에 일방적으로 3천을 주고 합의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소송할 증거를  가지고 있고 협의이혼을 결정했지만,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남편직장을 잃게할수는 없어서, 합의에 동의하려고 합니다(변호사 말로는 4자간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불륜증거자료(카톡내용과 모텔증거)를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에게 문자전송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간녀 남편이 합의금을 받고도 그 자료를 받고 화가나서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거나 직장에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상간녀 남편이 그 자료를 보낸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합의 후 상간녀 남편에게 증거보내면 위법?

상간 판결문과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는 이혼하지는 않았고, 상간남에게 상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 항소는 없었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위자료는 받았습니다. 상간남이 교사인데  상간남이 근무하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감사실, 국민 신문고 등에 상간 판결문을 보내서 상간남 징계를 요청하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간 판결문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지금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륜 증거는 다 수집했고, 합의이혼 서류를 받아서 다음 주에 법원 제출 예정입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상간녀 소송을 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유부남 여부를 알고 만났다는 증거 수집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못 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상간녀에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인인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딸에게 둘의 불륜 사실을 밝혀도 될까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죄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