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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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승소

4번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차용사기, 용도사기 무죄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분석합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사유

<p>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139142151_da9ab7e0-8828-4dda-9ae8-d52f38d04b7d" id="img-175713914365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139148149_a0dbf955-fd4e-458d-a9b4-62e8919d2f1d" id="img-175713914931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7139153049_2e1804f5-64da-4704-8491-7d2752035a86" id="img-1757139154490" /></p>

유헌기

유헌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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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단순음주로 정지 100일 100만원 처분 이력 있고 이번에 2022년도 7월 음주 사고 있습니다. 

2번째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가벼운 접촉 사고 였습니다. 전치2주 진단서가 들어갔고 운전은 10m정도 했습니다. 합의는 보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합의는 보았고 처불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이 가져간 상태입니다.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1회 단순 1회 음주사고는 2년이라고 말씀하시는분들과 2회이상으로 대인 3년이라는분도 계시는데 1회때 단순이였기때문에 2년이라시는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벌금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인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음주운전 2진입니다 결격기간

올해 7월 첫 음주단속(0.168/면허취소)으로 구약식 700만 결정 후 11월에 주민신고로 단순음주 재차 적발 됐습니다. (반말로 요약드리겠습니다.) 

1. 술자리에서 동생이 타인과 시비가 붙어 자리를 피하려고 운전 
2. 동생은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드러나 시비를 말리고 대리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음. 
3. 술집에서 동생집까지 단거리 운행 (300m) 
4. 음주수치는 0.086 (무면허에 음주) 
5. 경찰 피신조서 작성 시 반성문과 동생의 정신과 알코올상담진료내역제출 
6. 단속 간격이 너무 짧은데 앞으로 구공판 의견서 제출기간에 어떻게 더 준비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7월 첫 음주단속(0.168/면허취소)으로 구약식 700만 결정 후 11월에 주민신고로 단순음주 재차적발 됐습니다. (반말로 요약드리겠습니다.)

1. 술자리에서 동생이 타인과 시비가 붙어 자리를 피하려고 운전
2. 동생은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드러나 시비를 말리고 대리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음.
3. 술집에서 동생집까지 단거리 운행 (300m)
4. 음주수치는 0.086 (무면허에 음주)
5. 경찰 피신조서 작성 시 반성문과 동생의 정신과 알콜상담진료내역제출
6. 단속 간격이 너무 짧은데 앞으로 구공판 의견서 제출기간에 어떻게 더 준비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무면허) 걸렸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두 번째 음주운전 구공판 확인했습니다.

7일에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고 받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조금이라도 낮춰보고 싶은 생각인데 아직 경찰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없다고는 하던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우편물 수령 장소를 집이 아닌 제가 상주하는 장소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7일에 음주운전 적발 됐습니다.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반성하고 있고 받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조금이라도 낮춰보고 싶은 생각인데
아직까지 경찰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없다고는 하던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우편물 수령 장소를 집이 아닌 제가 상주하는 장소로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됐는데 우편물 수령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초범 우편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1리터도 안되는 작은 와인 한병시켜서 한잔만 마셔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지요.

만약 그게 제 일행이고 저는 와인 마시기 전
그 사람의 차 조수석에 앉아서 왔던 사람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대리를 불러주겠다 해도 한잔은 괜찮다며 그냥 타고
가자던 일행... 중간에 음주단속을 안했으니 망정이지
음주단속 했다면 저도 같이 걸리는 사안이잖아요

택시 부르기엔 외지고 대리비 내준대도 안불렀을때
제가 공조범?으로 몰리지 않는법 알고싶어요

후에 비슷한일 생길까봐 미리 알아두고싶습니다

와인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해 글 남김닙니다.
2018년도말 경에 음주운전 적발되었고 면허취소1년, 벌금 300만원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요번 10월 중순경에 지인들과 술을 먹고 지인들의
다툼으로 한명의 지인을 제 차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해서 저의 집으로 향했는데, 다른 지인이 제 차를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집에 다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인은 술을 전혀 먹지않은 상태였고 급하게 제가 조수석으로가고 지인이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열었을 때 지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오는걸 본건 아닌데 당황한 기색과 신고당시 저와 지인이 자리 바꿔치기를 할거라고 얘기했다고합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경찰관들이 운전 누가했냐고 질문했을때 지인은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는 나오지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에게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혹여 수긍을 한다면 문제가 생겨 다시 벌금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거부를 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그날에 경찰들은 자리 바꾸는걸 다 봤다고하였고, 저에게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제가 불응을했습니다.
따로 블랙박스 sd카드를 회수한다거나 사진 촬영등을 하진 않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주뒤쯤 조사관한테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음주측정거부죄라는게 있는지 처음 알았고 형량과 벌금이 음주운전보다 더 엄하다는걸 알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현재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상태로 벌금형만 받는다면 정말 다행이고 실형은 절대 안됩니다..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고 제가 현재 양육은 하지않으나 추후에 아이들의 일로 법정 다툼을 다시 할 때 문제가 될 부분을 만들면 안되는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운전을 해놓고 자리바꿔치기로 이렇게 글을 적는것도 염치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제발 저의 편에서 도움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
운전했다고 진술한 지인에게는 따로 서에서 연락은 안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