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위반 무혐의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성공사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분양계약 취소 및 환불

[성공사례] 보험사기 무혐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

딥페이크, 성착취물, 위자료 인정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의료행위로 보험사기 혐의에 입건되었습니다.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보세요.

인플루언서 의료행위 보험사기 사건

인플루언서인 피의자가 의료행위를 협찬받았는데,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됨협찬의 구체적 경위를 주장, 입증하여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3807835225_626ed430-1c14-471f-8bf4-5706df295030" id="img-176380783702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3808227958_22cfea59-f5a2-40e5-b59b-8e1fdea9ab4a" id="img-1763808229699" />

유헌기

유헌기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침 여자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7e8ec7dd1ed43199555a20-original.jpg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병원 소견서를 2장을 받았는데 
소견서의 연번호, 병록번호도 같은데 소견내용도 다르고 
하나의 소견서에는 글씨체가 다른 부분, 병원 이름의 오류(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서울대 순천향 병원이라고 쓰여져있음) 등의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병원에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의료법위반이라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다이어트약 명의도용 문제 해결 방안

와이프가 명의도용으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으로 구공판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10명정도의 명의로 100건정도 처방 받은거 갔습니다 ㅜㅜ 현채 와이프는 출산하여 조리원에  있는상태입니다 ㅜㅜ  현재상태에서 와이프가 구속되면 저혼자 신생아인 아기를 돌보기 힘든상태 입니다 현재 모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몇달을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이문제를 간절히 해결하기 원합니다

다이어트약 명의도용

공갈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협박, 겁박, 욕설, 폭행 아무것도 안했고 수술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안주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라는 언행을 한 적도 없구요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공갈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듯 한데, 제가 처벌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겁을 먹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쓴 리뷰를 가지고 고소 하겠다, 부작용아니다 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디 

분명 보상금 이야기는 병원 직원과 하라며 이야기했고, 이게 저는 보상금 협의 과정인 줄 알았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마지막 대화도 수술비에 앞으로 치료해야 할 비용정도로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법으로 한다는 의사에게 그러시면 안된다며 존칭 써가며 이야기 했구요 

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나요?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

병원 의료코드 오기입으로 인한 부당이득 문의

안녕하세요, 병원측 의료 코드 고의 오기입으로 인한 부당이득 수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 영양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피검사 후 수액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 보험 가입 상담을 위해 병력 조회를 하였는데 진료 받지 않은 췌장염, 통풍, 고지혈증 의료 코드가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일자 23/06월 등록)

또한 해당 병원은 당시 수액으로는 실비 처방 해드리기 어렵다며 서류 발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으나 제 명의로 위 병명 의료 코드를 등록해 부당 수급을 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유 : 보험사 측 심사팀에서 보상청구이력 코드 확인)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하여 진료기록 떼보았으나, "탈수로 인한 수액처방" 이라고만 나와있으며 공단 전화 문의 당시 비급여항목은 조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코드로 인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상승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대 여성에게 말도 안되는 오병명을 등록해 제 명의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정보 침해까지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병원 측 의료코드 고의 오기입으로 인한 명의 도용 부당이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형외과 상담 실장의 기망과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사례

1.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문의
2. 상담 실장의 기망, 사기에 대한 문의

- 복부 지방흡입 리얼 모델 모집이라는 SNS 광고를 보고 내원

- 상담 실장 만난 후 원장 상담인데, 실장 상담이 너무 몰려원장 먼저 상담 후 실장 상담 안내 받음

- 원장실에서 복부 지방 두께 재고 ”2cm 정도.“라는 짧은 안내 받고 별도의 대화 상담 없이 밖으로 나감

- 1시간 대기 후 상담실장 대면, 지방량 너무 적고 말라서 신청한 이벤트 적용 어렵다고 함

- 본인이 살집이 있는 편 아니라 빠르게 납득하고 평소 고민이었던 힙딥 지방이식에 대해 상담을 함 (수술 항목 변경) 골반이 있는 편이라, 골반은 필요없고 힙딥만 잘 채워지면 된다함

- 상담 실장과 명확하게 고민 부위에 대해 30분 가량 길게 상담 했고, 당일 상담 - 당일 수술 시 가장 큰 혜택가를 적용해 준다고 함

- 원래 가격은 1300만원 가량, 480만원으로 할인을 해준다고 안내, 가장 큰 혜택가로 인지 후 당일 수술 결정 (이후 본원 및 모든 곳에 명시된 가격보다 비싼 금액 결제 확인)

- 내원하여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 원장을 대면했지만, 상담  실장과 상담하며 복부 지방흡입, 복부 지방을 힙딥/골반으로 이식하는 지방 이식까지로 수술 항목을 변경했으나, 이후 원장과의 대면 상담은 없었음

- 결제 후 수술실 인근 회복실로 보내짐, 대기 중 의사가 들어와 몸에 선을 슥슥 긋는 동시에 “여기 뺄거고 여기 넣어요” 어딘지도 명확한 안내 없이 단 저 두마디를 남기고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사이 휙 나감. 궁금한 점은 없는지, 지방량이 얼마나 빠질지, 어디에 어떻게 이식이 될 건지, 가장 고민인 부위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상담은 전혀 없었음

- 이후 수술이 진행되었고, 마취에서 깬 직후 수술 부위를 만져보고 “어? 채워져야할데는 안채워지고 이상한데만 채워졌네?”라는 말을 반복함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로 항의

- 실장과 상담 부위가 명확했으나 의사와 상담이 없었던 문제 인식 후 이의 제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