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성과를 믿지 못한다면? - 지적적부심사제도 

지적측량 성과를 믿지 못한다면? - 지적적부심사제도

1. 지적적부심사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지적적부심사제도는 토지의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법적 근거

-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및 의결서)

나. 적부심사의 대상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2. 지적적부심사의 절차

가. 적부심사 청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1항).

나. 시·도지사의 조사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2항):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성과

-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3항).

라. 의결 통지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 후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4항, 제5항).

마. 재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6항).

바. 지적공부 정정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해야 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10항).

3.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지방지적위원회

1)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2항).

2)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위원장은 시·도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시·도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3) 회의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나. 중앙지적위원회

1)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둡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1항).

2)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3) 회의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스스로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합니다.

다.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는 모두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2조).

-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지적적부심사제도의 특징과 의의

가.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특성

지적적부심사제도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 내에서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절차입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전문성 확보

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적측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단계적 심사 구조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2단계 심사 구조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위원회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4항).

5. 지적적부심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가. 법적 구속력의 한계

지적적부심사 결과는 행정적 결정으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나. 복잡한 토지 분쟁 해결의 어려움

지적불부합지 등 복잡한 토지 경계 분쟁의 경우, 적부심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347 판결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정정 사건에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 없이는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측량 기술적 한계

도해지적(도면에 의한 지적)의 경우, 수치지적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위원회 결정의 집행력 문제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정하더라도, 실제 토지 점유 상태가 이와 다를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지적적부심사와 관련된 주요 판례

가.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

법원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 정정 등의 실체적 권리관계 변동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347 판결).

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판단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지적측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적부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12032 판결).

다. 토지분할과 지적측량의 관계

토지분할 신청 시 지적측량성과도 첨부 의무에 관한 판례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분할 신청 시 지적측량성과도 첨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69848 판결).

7.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가.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이준승 변호사의 역할

지적적부심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및 민사법 전문 이준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전문적 법률 자문

지적기술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변호사로서의 법률 지식을 결합하여 지적측량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지적적부심사 청구 지원

지적적부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기술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대리

지적적부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지적측량의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 대체적 분쟁해결 지원

토지 경계 분쟁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송 외 해결방안이 중요합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지적적부심사제도는 토지 경계 분쟁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지적측량의 적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지적공부를 정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및 민사법 전문 이준승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은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